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넓혀 적용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구체적인 시행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5인 미만에 적용되는 규정과 빠져 있는 규정, 확대될 경우 인건비 변화와 미리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직원 네 명 이하로 운영하는 식당·카페·미용실 사장님이라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기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2026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90만 3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입니다.
정부는 이 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국무조정실의 2026년 하반기 공공갈등 관리 계획에도 집중관리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언제, 어떤 조항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기준과 논의 중인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확대될 경우 우리 매장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법 개정 여부와 적용 시기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입법 결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빠진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지금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아직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도 적용되는 주요 항목 | 현재 적용되지 않는 주요 항목 |
|---|---|
| 최저임금, 주휴수당 |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
| 해고 예고(30일 전) 또는 해고예고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 연차 유급휴가 |
즉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이미 의무입니다. 확대 논의의 핵심은 해고 제한, 가산수당, 연차휴가처럼 지금 빠져 있는 규정을 언제 적용하느냐입니다.
2. 확대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① 2025년에 보도된 단계별 로드맵
2025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주 부담이 작은 규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를 먼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근로시간 규정을 그다음, 연차휴가와 유급 공휴일, 취업규칙 의무를 마지막에 적용하는 순서였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보도는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어, 이 로드맵의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② 찬반 쟁점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상공인 업계는 인건비와 노무관리 부담이 커져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인터뷰 조사에서는 사업주 41명 중 16명(39%)이 확대 시 고용을 조정하겠다고 답했지만, 표본이 작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수를 일부러 줄여 5인 미만으로 보이게 하는 사업장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의심 사업장은 14만 9,537곳으로 2018년의 2.2배였습니다.

3. 가산수당이 적용되면 인건비는 얼마나 늘까?
확대 시 매장 운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월 가산수당 증가액 = 가산 대상 시간 × 시급 × 50% × 월 근무일
예를 들어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을 받는 직원이 밤 10시 이후 하루 2시간씩 월 26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야간 가산수당만 2시간 × 1만 700원 × 50% × 26일 = 월 27만 8,200원이 추가됩니다. 이런 직원이 2명이면 월 55만 6,400원, 연 약 668만 원입니다. 위 계산은 가산수당 적용을 가정한 예시이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면, 그 기간의 대체 인력 비용이나 미사용 연차 수당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1만 700원이면 하루 8만 5,600원, 15일이면 128만 4,000원 수준입니다.
②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주의점
5인 미만 여부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하는 직원도 인원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 평일에는 4명이지만 주말에 인원이 늘어나는 매장이라면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대 여부와 별개로 지금도 연장·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의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직원별 근무일을 기록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한 번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금부터 해 둘 준비
-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기록해 둔다 (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적는다
- 밤 10시 이후 근무, 휴일 근무가 몇 시간인지 매달 기록한다
- 가산수당 적용을 가정한 인건비를 계산해 영업시간과 인력 배치를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논의 결과를 분기마다 확인한다
확정은 아직이지만 근무 시간 기록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시기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에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어떤 조항이 적용되든 근무 시간 기록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직원별 야간·휴일 근무 시간부터 한 달 치를 기록해 보세요. 그 숫자가 있으면 어떤 안이 발표되더라도 우리 매장의 추가 인건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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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경향신문, 5인 미만은 민사만 해야 하나요…노동 치외법권에 갇힌 390만명(2026.11.13) - 근로자 수, 미적용 조항, 정부 추진 상황
- 한국경제, 직장내 괴롭힘 금지·생리휴가…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로드맵(2025.8.10) - 단계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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