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부터 매장 안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쓸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합니다.
단계별 적용 일정, 소상공인과 50㎡ 미만 매장의 예외 조건, 대체 수단과 과태료를 매장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문 키오스크를 쓰는 분식집이나 카페 사장님 중에는 "작은 가게도 기계를 통째로 바꿔야 하나"를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키오스크에 주어졌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28일로 끝나면서 이 질문이 현실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수 소상공인 매장은 키오스크를 바로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매장도 호출벨이나 직원 응대 같은 대체 수단은 갖춰야 합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우리 매장이 의무 대상인지는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나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란 무엇일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며, 4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손이 닿는 높이에서 조작할 수 있는지, 화면을 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음성 안내가 있는지, 이어폰 단자나 키패드 같은 보조 수단이 있는지 등이 대표적인 확인 요소입니다.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도 의무 내용에 포함됩니다.
① 단계별 적용 일정
| 시기 | 대상 |
|---|---|
| 2024년 1월 28일 |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
| 2024년 7월 28일 | 복지시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 2025년 1월 28일 |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등 |
| 2026년 1월 28일 | 기존 설치 키오스크 유예 종료, 매장 내 모든 키오스크 적용 |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는 2025년 1월 28일 단계에 해당하고, 그 전에 설치한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우리 매장은 예외에 해당할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매장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바닥 면적 합계 50㎡ 미만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테이블오더 등)을 설치한 매장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 매장도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대체 수단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① 매장 유형별 판단 예시(가상)
| 매장 예시 | 판단 | 해야 할 일 |
|---|---|---|
| 직원 3명, 60㎡ 분식집 | 소상공인 기준으로 예외 가능 | 대체 수단 1개 이상 |
| 1인 운영, 30㎡ 테이크아웃 카페 | 면적·소상공인 기준 모두 예외 가능 | 대체 수단 1개 이상 |
| 직원 8명, 120㎡ 카페 | 음식점업 5명 기준을 넘고 50㎡ 이상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 외에 매출 기준도 함께 보므로 실제 판단은 소상공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예외 매장이 갖춰야 할 대체 수단
예외 대상 매장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됩니다.
| 대체 수단 | 내용 | 운영 시 확인할 점 |
|---|---|---|
| 보조 인력 배치 + 호출벨 | 호출하면 직원이 주문을 도와줌 | 바쁜 시간대에 누가 응대할지 정해 두기 |
| 보조기기·소프트웨어 | 이어잭, QR 주문, 점자 키패드 등 |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되는지 확인 |
| 검증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 |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설치 | 교체 비용과 렌털 계약 기간 비교 |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은 호출벨과 직원 응대입니다. 다만 호출벨만 달아 두고 실제로 응대할 사람이 없다면 동등한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응대 담당과 안내 문구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4.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별행위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 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최소한 대체 수단은 사전에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교체와 대체 수단, 비용은 어떻게 비교할까?
키오스크를 새로 바꿀지 대체 수단으로 갈지는 월 비용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월 교체 비용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 − 기존 기기 처분액) ÷ 사용 예정 개월 수, 렌털이면 월 렌털료 차액
월 대체 수단 비용 = 호출벨 등 장비비 ÷ 사용 개월 수 + 월 추가 응대 시간 × 시간당 인건비
예를 들어 호출벨 세트 5만 원을 24개월 쓰고, 하루 20분씩 월 26일 추가 응대를 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인건비는 1만 2,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월 비용 |
|---|---|---|
| 호출벨 장비 | 5만 원 ÷ 24개월 | 약 2,100원 |
| 추가 응대 인건비 | 20분 × 26일 = 약 8.7시간 × 1만 2,000원 | 약 10만 4,000원 |
| 합계 | - | 약 10만 6,000원 |
위 금액은 가정입니다. 실제 응대 시간이 길지 않다면 대체 수단이 유리하고, 키오스크 렌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처음부터 검증 제품으로 바꾸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교체를 검토할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안내와 지원 사업 공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 매장 상시 근로자 수와 바닥 면적(㎡)을 확인했다
-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현재 키오스크가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업체에 문의했다
- 예외 매장이라면 대체 수단 1개 이상을 갖췄다
- 호출벨 응대 담당자와 안내 문구를 정했다
- 렌털 계약 종료일과 교체 비용을 비교했다
예외 매장도 대체 수단은 꼭 필요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모든 매장에 기계 교체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첫째, 근로자 수와 면적으로 예외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예외라면 호출벨과 응대 담당을 정하고 셋째, 교체가 필요하다면 렌털 계약 시점에 맞춰 검증 제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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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한국일보, 노인·장애인도 주문 쉬워진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2026.1.28) - 시행일, 예외 대상, 과태료, 시행 초기 탄력 적용
- 배민사장님광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궁금증 - 단계별 일정, 기존 키오스크 유예, 대체 수단 3가지
- 더나은미래, 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인데…소상공인 현실과 괴리 - 현장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