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절차’

창업을 결심하고 마음에 드는 자리를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설렘은 누구나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가게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세무서와 구청입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요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준비 중이라면, 세무서보다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치는 순간,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 원이 그대로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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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함정: 세무서 vs 구청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식업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두 기관을 상대해야 합니다.

• 세무서: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는 곳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시·군·구청(위생과): 이 주소에서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해도 되는지 허가·신고하는 곳 (→ 영업신고증 발급)

문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는 과정은 훨씬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식업 사업자등록증은 영업신고증이 있어야만 발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식업 창업의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게 계약 → 위생교육 → 보건증 → 영업신고증 발급(★핵심) → 사업자등록증 발급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이 핵심 단계를 건너뛰고 계약부터 진행해 큰 손해를 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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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신고증’이 안 나오는 진짜 이유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영업신고증 발급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가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 전에 단 몇 분 투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물대장의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인가?

정부24 또는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이 가능한 용도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만약 용도가 ‘사무소’, ‘주택’,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장소는 음식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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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불법 증축 흔적 체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겉보기에 인테리어가 깔끔하더라도 건축물 상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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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화조 용량 & 소방시설 — 실제로 가장 많은 반려 사례

요식업은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건물 전체 정화조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업장이 용량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면 신규 입점자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 2층 이상
• 지하층
• 일정 면적 이상(예: 100㎡ 초과)

이 해당한다면 소방완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영업신고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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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단 하나의 문장

초보 창업자가 모든 건축 기준을 완벽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보호 장치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문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 문장을 특별조건에 반드시 기재해 두세요.

“본 계약은 일반음식점(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 한 문장이 사장님의 초기 비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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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실력입니다

요식업 창업은 열정만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순서를 이해하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창업자의 실력이며,
사장님의 자본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세무서 방문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 **“이 주소지에 일반음식점 신고가 가능한가요?”**라고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장님의 첫 걸음이 안전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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