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컵 규제 정리｜매장 내 플라스틱컵 금지부터 종이컵 규제 재추진까지

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지금도 사용할 수 없고, 정부는 매장 내 종이컵 사용 제한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규제 변화와 현재 기준, 종이컵 규제에 대비해 미리 계산해 볼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종이컵 규제는 철회됐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3년 11월에 철회된 것은 맞지만, 2026년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매장 내 종이컵 사용 제한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매장 면적과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준을 지키면서 바뀔 경우의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일회용품 정책은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단속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카페 일회용컵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최근 몇 년 동안 카페 일회용품 규제는 시행과 유예, 철회를 반복했습니다. 흐름을 알면 앞으로의 변화도 예상하기 쉽습니다.

시기	내용
코로나19 기간	감염병 유행 시 지자체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
2022년 4월 1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다시 적용
2022년 11월 24일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추가 금지(이후 계도기간 운영)
2023년 11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종이컵 규제 철회
2026년 8월	매장 내 종이컵 사용 제한 재추진 발표(큰 매장부터 단계적)

2. 현재 기준: 매장 안에서 쓸 수 없는 컵

2026년 8월 보도 기준으로 카페 매장 안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입니다.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에게는 머그잔이나 유리컵 같은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고, 포장 주문에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포장으로 주문한 손님이 매장에 머무는 경우, 매장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들고 나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주문 단계에서 매장·포장 여부를 먼저 묻고 POS에 구분해 기록한다
• 매장 이용 손님이 나갈 때는 요청 시 옮겨 담을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둔다
• 단속 기준과 과태료는 관할 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확인해 둔다

3. 종이컵 규제 재추진,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재추진 발표 이후 알려진 내용을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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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알려진 내용	상태
추진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발표
대상	카페 매장 안에서 쓰는 일회용 종이컵	발표
적용 방식	매장 면적이 큰 곳부터 작은 곳으로 단계적 확대	방향 발표
면적 기준	33㎡ 이상, 100㎡ 이상 등이 거론됨	미정
시행일	업계 협의 후 연내 일정 마련 계획	미정

면적 기준으로 정해지면 대형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카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3년처럼 현장 부담을 이유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지금 설비를 크게 바꾸기보다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 우리 카페 다회용컵 전환 비용 미리 계산하기

① 필요한 컵 수와 운영 비용 공식

매장 내 종이컵이 금지되면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은 피크 시간대의 컵과 세척 인력입니다.

필요 다회용컵 수 = 피크 1시간 매장 내 주문 잔 수 × (1 + 세척 회전 여유율)

월 세척 비용 = 하루 매장 내 잔 수 × 월 영업일 × 잔당 세척 비용

잔당 세척 비용에는 세제, 물, 전기, 세척에 드는 인건비를 넣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1회 세척 용량과 사이클 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숫자 예시(가정)

아래는 하루 매장 내 150잔을 판매하는 카페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단가는 매장마다 다르므로 실제 견적과 사용량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항목	가정 값	계산 결과
피크 1시간 매장 내 주문	40잔, 여유율 50%	머그 60개 필요
머그 단가	5,000원	초기 구매 30만 원
잔당 세척 비용	30원, 월 26일	월 11만 7,000원
현재 매장용 종이컵 비용	잔당 50원, 월 26일	월 19만 5,000원

가정대로라면 재료비만 보면 다회용컵이 더 저렴합니다. 다만 피크 시간에 세척 인력이 따로 필요해지면 인건비가 이 차이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피크 시간대 세척을 누가 맡을지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③ 지금 해 둘 수 있는 준비

• POS에서 매장·포장 주문 비율을 한 달 동안 기록해 둔다
• 현재 보유한 머그·유리컵 수와 피크 시간 회전 상황을 확인한다
• 식기세척기 용량과 교체 시기를 점검한다
• 텀블러 할인처럼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자체 혜택의 비용을 계산해 본다

5. 카페 일회용컵 점검 체크리스트

• 매장 내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고 있다
• 주문 시 매장·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관할 구청에 단속 기준과 과태료를 확인했다
• 매장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다
• 다회용컵 추가 수량과 세척 비용을 계산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를 분기마다 확인한다

종이컵 규제는 미정이지만 비용 계산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금지이고, 종이컵 규제는 면적 기준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 발표가 나온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피크 시간 운영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번 달에는 매장·포장 비율과 피크 시간 잔 수부터 기록해 보세요.

그 숫자만 있으면 규제가 어떻게 정해지든 필요한 컵 수와 비용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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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2022.1.6) - 2022년 규제 일정
• 한국경제,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다시 추진(2026.8.9) - 재추진 내용과 2023년 철회 경위
• 아시아타임즈, 정부 카페 종이컵 다시 규제…대형 매장부터 사용 금지 추진 - 단계적 적용 방향
• EBN, 종이컵 규제 재추진에 카페업계 반발 - 업계 의견과 면적 기준 논의